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웑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부천시 3개 일반구(원미·소사·오정구청) 및 36개 일반동 복원(1개동 신설)을 승인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旣)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헤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 단행해 원미구청·오정구청·소사구청 폐쇄(폐지),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의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구청 복원, 36개동 전환’은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과 부천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 요청 등을 이뤄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이냐?,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 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시켰느냐?,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시냐”며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조용익 부천시장에 대해서는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해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조용익)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웑들은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 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같은 당 소속 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 광역동 폐지·3개 구청 및 36개 일반동 벅원 관련 성명서 전문(全文)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개 구청복원 36개동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 요청 등 싸워 온 결과,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 대행 차관의 광역동제 완전 폐지 및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19일 저녁 현수막 게첩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 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5월21일(일요일) 정오 행안부의 부천시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결정에 대한 언론 공개보도와 같은 날 부천시 국민의힘 4개당협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2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프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3개 구청 완전한 복원, 36개동 전환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30분 빠른 오전 9시 광역동제 폐지 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 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 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 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사실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2023.05.22.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개 구청복원 36개동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 요청 등 싸워 온 결과,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 대행 차관의 광역동제 완전 폐지 및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19일 저녁 현수막 게첩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 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5월21일(일요일) 정오 행안부의 부천시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결정에 대한 언론 공개보도와 같은 날 부천시 국민의힘 4개당협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2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프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3개 구청 완전한 복원, 36개동 전환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30분 빠른 오전 9시 광역동제 폐지 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 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 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 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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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사실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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