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700만 원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총선(평균 1억7천200만 원)과 비교하면 평균 3천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 양평군’으로 2억7천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6천700만 원이다.

부천시 4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부천시갑 1악8천500만원, 부천시을 2억900만원, 부천시병 2억100만워, 부천시정 1억7천700만원으로, 4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9천300만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