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이재명정부_국민주권정부

탑배너

중앙선관위, 제21대 대선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29 20:1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9
| AD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_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하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9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28일 해당 공직선거법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이다.

피고발인들은 각각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 총 35회 게시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5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촉진, 산업..
· (가칭)시흥과학고, 신규 과학고 지정 ..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김..
·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
· 경기도, 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