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로 인해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커거 작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 매일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