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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행감] 시민방청단 기획재정위원회 방청기
대부분 질문, 각 과에서 제공 감사자료에 기초
민주·민노당 의원들, 한미FTA 반대 리본 달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1-11-26 14:37 l 부천의 참언론- 인터넷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312


△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감사 분야 중 뉴타운개발을 담당하는 창조도시사업단 감사를 방청한데 이어, 올해는 24일 부천시민연합 윤양근 정책위원과 사회적기업 파랑새야 남원호 경영기획팀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를 방청했다.

먼저 출석에 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당현증 의원은 결석했다. 같은당 한기천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오전 10시에 출석(?), 10시44분에 나가서 종일 자리를 비웠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는 많았고 공무원들도 자체 업무를 숙지하고 잘 대답했다. 의원들의 생활 경험에서 나온 정책 제안도 있었고 현장 방문에 따른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은 각 과에서 만든 보고서(감사자료)를 기초로 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거나 농정과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농가에 직접 접촉해 문제를 파악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었던 것은 한나라당 원정은 의원의 경우 질문의 횟수도 많았지만 본인이 질문할 자료를 마치 과제물을 준비하듯 과별로 따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비준에 반대해 주홍색의 한미FTA 반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민주당 서헌성 의원은 FTA로 인해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피해액이 15년간 12조6천억원, 연 8천5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농가와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효식 의원은 질의를 요청해 한미FTA는 통상국가로 가느냐, 쇄국주의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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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의원은 녹색녹지과 질의에서 이미 수목원 부지 내에 낚시터가 철거된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목원 공사가 부진한 것에 대해 문제 삼기도 했다.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의 감사가 별 문제없이 진행된 데 비해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대표와 본부장이 업무 숙지가 안돼 각 팀장들이 이들을 보조하느라 매우 산만했다. 이에 대해 원정은 의원이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글은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부천시의회 2011 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를 참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방청단의 방청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셋째날인 24일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방청기는 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보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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