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문재인 후보 주도
문: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선 복지부분을 꽤 강조했다. 근데 공약집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복지국가에 대해 또다른 표현을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안: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격차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격차,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있다. 세대 격차, 빈부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 등 모든 격차를 가능한 한 해결하는게 차기정부의 중요한 덕목이다. 저희 목표가 격차 해소다. 거기엔 복지, 경제민주화 등 가능한 수단이 들어가 있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격차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들어가는 두바퀴 경제성장론도 거기서 나왔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재원이 보편적 복지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능한 방법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계층부터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이다.
문: 복지국가를 경제민주화와 함께 다음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른가?.
안: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포괄적이고 한 단어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대문제가 격차 해소다. 세부적으로 복지, 경제민주화 등 여러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문: 그중 소득격차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소득 격차를 줄이는게 복지재정으로 줄이면서 가처분소득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지니계수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디피(GDP) 중 복지재정 비율이 9%다. OECD국가 평균이 20%인데,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안: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다. 그런데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로는 끌어올려야 한다. OECD 평균까지는 가야 한다.
문: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복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보육, 교육, 의료다. 의료부분에서 국민 부담이 너무 커서 중질환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그런 것때문에 100만원 상한제를 저희가 주장한다. 100만원 상한제 목표엔 동의하나?.
안: 네. 그러나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문: 다음 정부에는 동의하나.
안: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는 5천원 인상을 말했으나 저희는 재정에서 부담하고 집권 2년 내에 비급여 항목이 있다.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은 급여로 전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보장률) 62% 정도의 것을 80%로 높일 수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보험을 인상 않고 (보장률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돼도 서민 삶이 나아지기 힘들어 의료보험료 인상을 말씀드린 건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으로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것을 시행한 뒤엔 재정 부담이 생긴다. 그때 형편이 나아지면 의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100만원 상한은 그때 가서.
문: 의료보험 보장률 63%를 80%로 높인다면 OECD 평균 수준이다. 굉장한 것이다. 그 방향에 저는 찬성하지만 복지에 대한 전반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안 후보는) 복지를 말하면서 재원대책은 말을 안한다.
안: 저희들이 예산소요 계획이 있다. 얼마 전에 단일화팀에서 서로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경제와 복지 공동비전을 만들기로 했지 않나. 서로 재원 부분 자료를 교환했다. 문 후보도 알고 계실 것이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복지 재원은 문 후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건의료다. 5년간 30조원으로 추계된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문재인 후보 주도
문: 부자감세 철회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 아쉽다. 외교·안보부분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부분에 대해,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의 생각’에선 그렇게 한 것같은데.
안: 아니다.
문: 어쨌든 (공약집에선 군복무기간 단축 내용이) 없어졌는데, 동의 안하나?.
안: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저희 포럼에서 ‘18개월안’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땐 전제조건이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생각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섣불리 국방에 대한 투자없이 복무기간만 단축하면 국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선행해야 할 것으로 부사관, 직업군인을 확보하고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그때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 18개월 단축 보완대책으로 전문 하사관을 늘리는 게 참여정부 국방개혁 정책이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말하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남북 공동 어로구역도 북 NLL 인정을 선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북의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전제조치를 다 풀고 북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해소하는 게 올바른 접근 아니겠나.
안: 잘못 아는 것같다. 저희도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은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대책없이 재개하면 관광객이, 우리 국민이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먼저 사과라든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대화가 단절된 게 이명박 정부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대화에서 사과, 재발 방지,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까지 다 협의를 하자는 거다.
문: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접근이 잘못된 거다.
안: 물론이다. 그렇다.
문: 금강산도 일단 재개하면서 재발 방지나 관광객 신변 보호를 보장받자는데 동의하나.
안: 먼저 대화로 재발 방지 약속받은 뒤에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문: 현영희 방북 때 북쪽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뜻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
안: 그 뜻을 공식 확인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제주 해군기지, 주민에 사과하고 계속하겠다 말씀했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원래 2007년에 참여정부 때 계획해서 국회 예산 통과때 민군 복합항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체를 군항으로 건설하고 있고, 군항 방파제 안에 크루즈 접안을 허용한다 해서 민군 복합이라고 한다. 이 방향이 잘못돼서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년 예산을 삭감한 바 있지 않나. 이 민용·군용 병존이 바로잡아지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방식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건가?.
안: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다녀왔다. 주민 말씀 많이 들었다. 이제 제가 이미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도 밝혔지만, 먼저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두번째, 강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현장이,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고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부분이다. 첫번째 해군기지가 필요한가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갖고 계셨을테니, 지금까지 4개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우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서 주민 말씀 듣고 알게 된 것이 절차 자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조치를 취했을지 몰라도,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주민이 보기엔 편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다. 좀더 충분히 주민과 소통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란 안타까움이 있다. 주민이 원래대로 공사 진행이 안된다는 지적을 한다. 차기 정부는 주민과 직접 대화해서 원래 계획과 다른 부분 있다면 그 부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안철수 후보 주도
안: 남북 정상회담은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자고 하기 보다 대화를 통해 협력·교류를 활발히 진행한 뒤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한을 못박으면 우리가 나중에 교섭할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벤트로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합의가 나와야 된다. 문 후보는 취임 1년 이내에,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다. 공약도 발표했다. 시기를 못박은 이유가 있나?.
문: 안 후보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참여정부 때 되돌아보면 남북 10.4 선언에서 좋은 합의를 많이했으나 임기말에 합의가 이뤄져 임기중에 제대로 이행 못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 그 합의가 유명무실되는 아픔이 있었잖나.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두번했고 (정상회담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게 10.4 선언때 48개 남북공동사업을 합의했다.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 이걸 제대로 가동시키고 48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 속도를 위해서 아예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곧바로 북쪽에 특사를 보내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정상과도 충분히 조율해야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공약했다.
안: 공약을 보면 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각국 조율은 2013년, 이행기구는 2014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보나. 잘못하면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끌려다니는 결과가 우려된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남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데.
문: 세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모든 정책도 마찬가진데, 새정부 들어선 뒤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 1~2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면 이행 시기를 놓친다. 정책 공약부터 구체적 연도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때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해아 한다. 또 하나는 로드맵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우방인 미·중에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국민 동의없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다.
안: 인수위땐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재조정될 수 있단 말인가?.
문: 인수위때 가다듬어야 한다.
안: 인수위 한달도 안남았다. 지금 약속한 것과 인수위 계획이 다른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 그렇지 않은 게, 그래서 안 후보와 제가 새정치 선언에 합의하고 하지 않나. 이게 전부 정부 출범뒤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 거라면 왜 미리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겠나.
안: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정은 회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약속으로 한 것으로 신변 안전이 보장됐다고 보나.
문: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걸로 이해한다.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그걸 다시 북한쪽의 공식적인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요구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게 됐다. 지금 안 후보 말씀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