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www.ccej.or.krㆍ바로 가기 클릭)은 3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괸 2013 국정감사(10월14일~11월1일)에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를 실시해 13개 상임위원 34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상임위 별로 우수의원으로는 ▲법사위 서영교(민주당)·전해철(민) ▲정무위 강기정(민)·김기식(민)·민병두(민) ▲기획재정위 박원석(정의당)·이용섭(민) ▲외통위 박병석(민)·심재권(민) ▲국방위 김광진(민)·안규백(민)·진성준(민) ▲안행위 박남춘(민)·이찬열(민), 진선미(민) ▲교문위 유기홍(민)·윤관석(민)·정진후(정)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또 ▲미래위 유승희(민)·최민희(민)·최재천(민) ▲농해수위 이운룡(새누리당)·김우남(민)·김춘진(민)·▲산자위 박완주(민)·오영식(민)·정수성(새) ▲보건복지위 김용익(민)·김현숙(새)·최동익(민) ▲환노위 심상정(정)·장하나(민) ▲국토위 문병호(민)·박수현(민) 의원이 각각 뽑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3명씩 선정됐다.

경실련은 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춘 보훈처장, 홍준표 경남지사, 경제인문사회연구이사회 안세영 이사장 등 4명을 2013년 국감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 선정했다.

한편,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됐으며,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 현안이 외면당했고,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10월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 소수 정파 증인 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 검증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 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