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제3자로부터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또는 향을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다만,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