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A.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비방, 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매수 및 기부 행위 등이다.

Q.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

A.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해 가짜뉴스나, 후보자ㆍ정당 등의 논평ㆍ기자회견, 공개 장소 연설ㆍ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 고발ㆍ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

A.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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