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6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987년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첫 방송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판단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지난 10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펴,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는 관계로, 이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