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캡(cap) 30석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야3당과 대안신당은 민주당에서 석패율제 대신 제안했던 이중등록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어서 막판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의 야3당ㆍ대안신당 선거법 합의사항 발표문 전문(全文).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손학규 대표 추가 발언 내용)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및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석패율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 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만큼 설사 축소가 되더라도 석패율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만 적용이 되고,실제로 30석, 20석 소위 캡이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률은 훨씬 낮아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100% 적용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