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부천시장이 9일 전체 언론사를 통해 ‘학교 무료급식의 소용돌이 속에서’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홍 시장은 “요즘 난데없이 무상급식이 정치구호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나도 찬성”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5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 살림을 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위해 부천시에 대응투자 사업을 요청한 내용과 다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당장 5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반영해 부천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1월2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 중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995억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40%에 해당하며, 60%는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일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전액을 삭감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즉, 경기도교육청에서 40%, 부천시에서는 60%를 부담해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부천시는 무상급식 예산인 46억여원을 책정해 대응투자를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4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명분이 있는가.
지난 2005년 시민들이 급식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 전면 무상급식을 지향한다는 말을 빌미삼아 반대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무상급식은 소위 말하는 서유럽 복지강국에서만 실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0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내 8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경상남도는 도 교육청의 지원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119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홍 시장은 또한, “무료 급식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은 교육환경개선 경비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돈 문제로 학교 급식에서 밥을 안 먹이는 예는 없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사안의 시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과 직결된 문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군대에서 식대를 개인이 내지 않고, 초·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의무교육으로 수반되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에서 무상급식은 ‘선택적’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는 꼬리표를 ‘명찰’처럼 달고 다니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은 뻔하다.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2.7%로 가장 높은 반면,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비율은 4.1%로 하위권’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홍 시장은 “정치는 전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당장의 정치적 계산으로 미래를 외면하고 옳은 판단을 그르친다면 이는 이미 더 이상 옳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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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의 뜻과 배치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은 독단이자 독선일 뿐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0%가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교직원 84%가 교육적 측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인가?.
부천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고 있다면, ‘무상급식’을 추천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