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한해를 뒤돌아보고 시민에게 약속 했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성하며 한해를 매듭짓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2007년 한해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는 자세로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BT(페기물 전처리시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등 여러가지 지역 정책 및 사업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에 충실하며 장기적인 측면의 면밀한 비교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부천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역현안 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지역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오는 의정활동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난관 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의 유일한 대표기관임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간주하는 중앙의 논리, 중앙정치에 관심이 집중해 있는 시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지방의회가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폐해만 부각시키는 편의주의적 사고 등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를 접하게 될 때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생략된 자치행정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주민들의 저항을 자초해서 자치행정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에 의한 결정이나 집행기관만의 단독 결정보다는 그 결과를 산출하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된다.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상황은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5대 부천시의회부터 정당공천 및 유급제로 전환되어 자질이 우수한 의원들이 등원해 과거 보다 다른 면모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자긍심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참 봉사를 실천하며, 지방분권과 풀뿌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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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개 17년차인 지금 이제는 내실을 갖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바탕이 되는 생산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의원들의 기본적인 사기를 꺾지 않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부천시의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감시, 견제 등 의회의 순기능이 빛을 잃지 않고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시민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