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어떤가.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업중 딴짓을 하거나 엎드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비율이 60.5%를 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충동 개연성도 높아질 우려가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 급별 연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전기사용량은 74만6천26MWh, 2011년은 74만5천775MWh, 2012년 77만5천868MWh 이다. 사용량의 증가는 크지 않다. 그나마 2012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신설 학교의 사용량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전기요금은 2010년 826억8천500만원, 2011년 896억4천500만원, 2012년 1천103억1천만원으로, 2012년의 경우 2011년 대비 123% 증가했고, 2010년 대비 133%나 증가하는 등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료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다보면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 교육비, 교수학습 활동비, 시설유지 보수비, 기타 학생들의 자치활동 지원비 등 중요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교수학습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즘 교육용 전기료 인하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 평균단가는 1KWh당 108.8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92.8원)보다 17%나 비싸다.
또한 전기계약종별 연간 전력사용 비율은 교육용이 1.7%에 불과한데 전기요금 인상율 추이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4.1%나 된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계약종별 평균 전기요금 인상율은 28.6%이다.
앞으로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과 대안을 제안한다.
먼저 급별 학교에 적용되는 불리한 요금체계의 변경이다. 요금적용전력 적용기준의 변경을 말하고 싶다.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요금적용 기준 검침월인 7, 8, 9, 12, 1, 2월분을 2011년 말까지 적용됐던 7월분, 8월분, 9월분으로의 검침월 변경이다.
검침월 변경만으로도 요금 인하의 효과가 크다. 이는 전기사용량하고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급별 학교에 있어 86억5천9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교육용 전기는 요금적용전력 적용 기준을 급별 학교의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법은 전기기본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만의 변경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세 번째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면제를 제안한다.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동법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등의 법안 일부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조건을 현재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교육용 전기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급별 학교에 있어 총36억1천200만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첫째안과 셋째안만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122억7천100만원의 전기료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심의 통과로 교육용 전기료의 요금 인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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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장마철과 찜질더위가 겹쳐 학교교실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값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지도 않다. 따라서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해양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다. 오직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킬 수 있는 자원은 인적자원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우리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찜통 속에서 그 미래를 찜질 당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국가 전략적 입장에서 그 투자와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서진웅 경기도의원·부천 제4선거구·교육위원회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