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적격자심사 결과’를 통해 선정된 2개 신규 업체 중 새길협동조합에 대해 7월1일부터 원미1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등 5개동(제7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시행토록 해 관내 청소업체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거 도입의 서막을 연다.

시는 지난 7일 새길협동조합(대표 김철)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한데 이어, 지난 26일 제7구역(원미1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제7구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은 14억6천여만원이지만 새길협동조합과는 14억2천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길협동조합이 맡은 제7구역은 ㈜원미환경이 담당하던 구역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부천시 제7ㆍ8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할 당시 △제7구역은 원미1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등 5개동,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일반, 음식물, 재활용)과 골목길 가로청소를 맡고 추정 대행금액은 29억5천955만3천원, △제8구역은 도당동, 성곡동 등 2개동,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일반, 음식물, 재활용)과 8m 이상 및 골목길 가로청소를 맡고 추정 대행금액은 29억9천444만1천원으로 각각 명시했다.

시는 또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 공고를 할 당시 구역별 소요 인력 및 장비도 적시했다.

△제7구역의 인원은 총 63명으로 생활페기물 30명(운전원 10명, 수거원 20명), 가로청소 33명(골목길), 장비는 차량 10대로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5톤 4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톤 4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2.5톤 2대였고 △제8구역의 인원은 총 58명으로 생활폐기물 28명(운전원 9명, 수거원 19명), 가로청소 30명(8m이상 도로 7명, 골목길 23명)이며, 장비는 차량 9대로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5톤 4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톤 3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2.5톤 2대를 각각 제시했다.

청소 대행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역별 소요인력(운전원 및 미화원)은 산출된 소요인력 이상을 고용하며, 소요 인력 중 원미환경에서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로 우선 채용하고 △구역별 소요 장비는 설계된 필요차량 이상 운영하며, 원미환경의 차량을 우선 인수하고, 차량 고장 등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예비 차량 등 대책 방안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하도급 방식의 업무처리는 금지되고 △기타 사항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시는 공개경쟁 모집 공고 당시 신청 자격 및 제한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항도 명시했던 관계로, 이번에 새길협동조합에 대해 제7구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고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는 다만, 제8구역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는 당초 1순위(89.00점)로 선정된 서광기업에 대해 원미환경과 동일 법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적격자 선정 취소 행정처분을 하면서 적격자 심사에서 2순위(87.30점)인 새길협동조합이 1순위가 됐고, 당초 3순위(84.43점)로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G모씨가 2순위가 됐다.

하지만 서광기업에서 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해 인천지법에서 지난 2월10일 이를 받아들어 시의 행정처분이 효력정지 중이며, 시는 같은해 2월 27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 5월26일 제1차 변론에 이어 7월에 2차 변론에 예정돼 있는 등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제8구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가 당초 적격자 심사에서 3순위에게 2순위로 선정, 통보함에 따라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는 향후 서광기업의 적격자 선정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새길협동조합과 제7구역(원미1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청소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관내 청소업체의 경쟁체제 도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26일 김만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편리와 근로자 처우 개선, 청소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 실현을 위해 청소업체의 신규 허가를 확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행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청소업체) 6곳을 오는 2018년까지 9곳으로 늘려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청소구역도 현행 6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늘리며, 1개 청소구역의 ‘생활쓰레기ㆍ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가로청소’를 1개 청소업체에서 전담토록 하는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