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저출산 및 출산지원정책 현황에 따르면 가임기(可姙期)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이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1.19명으로 2006년 이후 주요 OECD 국가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밑도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저출산은 대체인구 감소 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08년 약 47만명까지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08년 1.19명까지 감소했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29명으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증가추세에 있어 출산가능 잠재인구가 풍부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자연증가보다 인구유입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국 출생아 수를 모(母)의 연령에 따라 비교한 결과, 20대 모의 출생아 수가 전국 및 경기도에서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모의 출생아 수는 증가한 것은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순위에 따른 변화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출생아 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고, 첫째 아이보다 둘째아이 이상에서 감소율이 컸으며, 특히 둘째아이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첫째 아이 출생아 수는 2000년 6만5천명에서 2008년 6만1천명으로 6.2%(4천명) 감소한 반면, 둘째아이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만6천명으로 25.8%가 감소했다.

이처럼 둘째아이 출생아 수의 감소가 첫째 아이보다 19.6%p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 출산지원정책이 셋째아이 이상보다는 둘째아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ㆍ군별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ㆍ오산ㆍ안성 등 경기도 남부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천시를 비롯한 성남ㆍ부천ㆍ안양 등 도시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화성이나 오산시의 경우 가임여성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화성의 경우 25~39세 연령층 여성인구 증가 수준이 높았고, 오산시는 35세 이상 여성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명시의 경우 가임여성인구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수원시 또한 20~34세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추진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해 복지부, 국토부, 교과부, 국방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혼부부 지원ㆍ임신-출산 지원ㆍ자녀 양육 부담 완화ㆍ일-가정 양립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을 비롯해 가정보육교사제도ㆍ꿈나무 안심학교ㆍ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사업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ㆍ군 출산지원 정책을 보면, 안산시만이 유일하게 출산정책담당 부서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시ㆍ군은 관련 부서 및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 및 안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ㆍ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한 반면, 나머지 시ㆍ군의 경우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화성, 군포, 양평, 남양주, 평택 등 10개 지역은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원한 반면, 부천 등 나머지 19개 지역은 셋째아이 이상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