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문제점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 일부 면제 등 주택 건설 기준 및 분양 절차 완화,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점차 늘어나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시 도시주텍국은 12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김은화 의원이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물은 것과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 추세에 있어 독신자·독거노인·학생 등 도심 서민 및 1~2인 가구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공 급확대의 필요에 따라 주택법 개정(2009년 2월3일)을 통해 도입됐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부천시의 6월말 기준 동별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 현황 및 건축 현황과 관련, 건축허가는 165동(棟) 4천732세대이며, 이 가운데 착공(공사중)은 69동(棟) 2천126세대, 미착공은 14동(棟) 723세대, 사용승인은 82동(棟) 1천883세대로, 평균 입주율은 69.0%라고 답했다.

구별로는 원미구의 건축허가 건수는 103동(棟) 3천333세대이며, 사용승인은 57동(棟) 1천179세대로 평균 입주율은 65.3%이다. 동별 건축허가 건수는 심곡동이 41동(棟) 2천354세대 중 사용승인은 24동(棟) 732세대(입주율 69.6%), 역곡동이 20동(棟) 269세대 중 사용승인은 7동(棟) 88세대(입주율 67.98%), 도당동이 15동(棟) 198세대 중 사용승인은 7동(棟) 63세대(입주율 100%) 등을 비롯해 상동, 중동, 원미동, 약대동, 소사동 등 8개동(洞)에 분포해 있다.

소사구의 건축허가 건수는 31동(棟) 910세대로, 사용승인은 16동(棟) 433세대로 평균 입주율은 70.9%이다. 동별로는 송내동 15개동(棟) 515세대에 사용승인은 10동(棟) 169세대(입주율 55.99%), 심곡본동 16동(棟) 395세대에 사용승인은 5동(棟) 264세대(입주율 81.9%) 등 2개동(洞)에 분포해 있다.

오정구의 건축허가 건수는 31동(棟) 489세대로, 사용승인은 10동(棟) 271세대로 평균 입주율은 70.8%이다. 동별로는 오정동 10동(棟) 260세대에 사용승인은 8동(棟) 176세대(입주율 53.1%), 여월동 11동(棟) 86세대에 사용승인은 2동(棟) 16세데(입주율 100%), 원종동 6동(棟) 80세대에 사용승인은 2동(棟) 24세대(입주율 66.7%), 내동 4동(棟) 63세대에 사용승인은 3동(棟) 55세대(입주율 63.5%) 등 4개동(洞)에 분포해 있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 주택가의 민원발생 현황과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상업지역의 구도심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으로는 공사중 소음 및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주로 생활불편과 주차문제 민원이 다수”라며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시 현지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건축주 및 민원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시 차원의 규제대책과 관련,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라며 “시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당초 세대당 0.3대인 것을 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2012년 11월8일)을 통해 세대당 0.5대 이상 확보토록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신청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과잉공급 문제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3년 5월31일)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0대 이상 확보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면서 시의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