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탄절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춰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전국적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배경에 대해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ㆍ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ㆍ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ㆍ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ㆍ회식ㆍ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ㆍ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파티를 즐기는 곳)’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ㆍ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ㆍ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ㆍ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전국 백화점 302개ㆍ대형마트 433개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ㆍ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16곳), 눈썰매장(128곳), 스케이트장(35곳)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ㆍ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ㆍ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ㆍ파티 등은 금지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해맞이ㆍ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 명소(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국공립 공원(서울 남산공원 등)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ㆍ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겸 수도권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지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하고,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로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