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감염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속된 생활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는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 “어제(9월 30일)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백신 2차접종을 완료했고,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58.2%에 해당된다”며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4~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접종 완료자 중심 조정 내용

정부는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이 허용된다.

야구는 최소 18명 필요 → 27명까지, 풋살은 최소 10명 필요→ 15명까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