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환자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용을 전국에 걸쳐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며,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全文)

오늘 중대본 회의는 금요일날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 중대본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상세한 방역 기준 조정 내용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도 9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