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지만,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당부다.

김부겸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병상들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고,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되는 등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 있다”며 “오차범위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하는 낙관적 견해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 전 국민들이 한 번씩 앓고 지나가야 된다는 등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가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서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교육, 교통,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것고,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 방안도 오늘 발표하겠다”며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고, 최대한 빨리 개편 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 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全文)

한 달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지표는 다소 호전된 모습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대해서 병상들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 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되는 등 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게 팬데믹 종료의 신호다, 이렇게 하는 낙관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고통스러운 대유행, 전 국민들이 한 번씩 앓고 지나가야 된다는 등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겪고 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가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서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통,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려면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방역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지난 한 달간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 방안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편 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방역대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진 계획,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 방안 등 상세한 내용은 이 중대본 회의 이후에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일 것입니다.

설을 목전에 두고 화재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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