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4월 4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시간 연장해 밤 12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등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 밤 10시➜ 밤 11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인원을 6명➜ 8명으로 늘렸다.

4월 1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면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완화조치 이후 다음 조정 단계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전문(全文)

벌써 4월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코로나 상황도 좀 누그러져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라고 명명합니다마는 그 영향 또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지난 1월 말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망인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습니다.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되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방역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