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11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된 (재)부천문화재단(이사장 홍건표 부천시장)의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용역을 의뢰한 ‘부천문화재단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가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연구소는 이날 보고회에서 “부천문화재단의 존립 목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기본적 철학에서 찾아야 하는 만큼 ‘부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문화와 복지 개념에 대한 정립을 통해 사업영역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또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과 사업 분리를 할 경우 시행시기는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부터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소측은 우선 '부천문화재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부천시= 부천문화재단은 복사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 됐고, 현 부천시 여건상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의 분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또 재단 나름대로 독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문화와 복지정책의 범위적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하며 문화재단·여성회관·청소년회관은 상호 설립 근거법이 상이하다(여성회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육성법이 근간)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재단에서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복합적인 사업구상이 용이하고 예산 절감 측면을, 단점으로는 사업 정체성 혼란 및 여성과 청소년사업의 전문성 결여를 들었다.

시는 이에 따라 문화정책, 문화육성 및 문화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단순히 동일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위탁사업 수행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약하며,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시(市) 직영으로 하거나 위탁시에는 각 분야 전문가 채용 및 공무원 파견으로 효율성을 높여햐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천시의회= 재단의 발전방안은 기능과 성격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이 필요하고 순수문화에술과 기초예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단이 복지사업을 수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별도 분리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조례와 정관이 불합리하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성·청소년·건강가정사업은 위탁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단이 현재의 사업범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사진에 청소년과 여성가족분야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점과 재단 내 많은 인원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규직 전환 등 합라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또한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부천시의 운영기준을 마련해 수탁 법인간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고, 재단의 예산 중에 순수문화예술을 위한 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 예산은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단은 부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부천문화 20년을 점검하고 정확한 미래방향을 설정할 때이며, 여성화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할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이미지에 비해 관련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재단은 기초예술을 함양하기 위한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향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가= 4개 법률사무소는 현행 재단 사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결과, 재단의 설립조례 및 정관에 의거할 때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은 법률성 타당성이 있다는 공통 의견을 냈다.

다만, 1개 법률사무소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단= 재단의 발전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재단사업은 공간활용 측면과 중앙정부의 예산 획득 측면, 그리고 문화·여성·청소년사업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부분의 수탁사업은 시집행부와 의회의 조례 등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며 재단이 원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재단에서 여성과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많고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단은 특히 많은 시설을 수탁해 경영한다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 수행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단의 독자적 역량 내에서 수행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정 시점에서 여성과 청소년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문화와 복지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부천의 문화사업에서 지역 특화된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문화인력 양성,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문화행사 수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은 제역할이 미흡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문화·여성·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재단의 본질적 역량을 위해서는 5대 문화사업 진흥, 전문문화 육성, 지역문화 지원 등과 같이 사업 대상별로 조직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시 (가칭)여성청소년센터를 설립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 진단= 재단의 정체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하고, 문화와 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통해 사업 영역 재조정과 재단의 성장 배경 중에서 복사골문화센터라는 시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기적 관점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재단의 존재는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기본적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치경영연구소는 부천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 및 수탁사업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현행 유지와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분리 등 2가지 안으로 구분, 분석했다.

▲현행 유지= 체계적 관리 용이 및 예산 절감 등과 정체성 혼재 및 업무 과부하와 여성 및 청소년 정책 전문성 미흡 등 장·단점을 들고, 여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결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구분 해야 하며 향후 문예회관 등이 신축되고 재단의 공간 확보와 문화분야의 관리영역이 넓어질 경우 여성과 청소년 업무는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천시민의 관점에서는 문화재단과 복사골센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높고 시설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분리= 전문화된 정책개발 및 업무 부담 경감 등과 이중 관리로 인한 예산 부담 가중과 시너지 효과 감소 등 장·단점을 들고,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의 역량이 늘어날 경우 별도 법인이 필요하며 두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금 문제와 시의 전문성 부족과 타 복지기관과의 형평성 대부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위탁시 여성 혹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소측은 사업분리 로드맵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의 사업은 단기적 측면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거나, 두 기관을 통합해 올해부터 (가칭)가족복지센터를 건립해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오는 2012년부터 각각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