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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평화로운 부천노점 공동대책위’ 발족
11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정문 앞서 기자회견
부천지역 1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 참여
“市, 노점대책 철회·노점문화 개선 대화”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2-10-10 18: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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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천민중연대 소속 단체 및 정당은 11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정문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과 노점문화개선을 위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부천노점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부천노점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는다.

부천노점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부천시가 정한 단속·철거 위주의 일방적인 노점상 정책과 조치를 철회하고 노점상 대표, 시민단체대표, 관계공무원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며 “검·경이 함께 하는 실무협의회나 단속공무원 권한 강화 조치를 철회하고 소통으로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및 노점문화 개선을 함께 이뤄낼 것 부천시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천노점 공대위 참여단체는 부천가톨릭노동사목,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련, 부천청년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여성회, 새시대여성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부천비정규노동센터,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원미갑위원회, 통합진보당 원미을위원회, 통합진보당 오정구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후 ‘노점상도 시민이다. 김만수 시장은 대화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0일 부천시가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노점상 정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가 노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한 7개 지역은 현재 노점상들이 근거하는 주로 역세권과 통행이 많은 곳으로 지금하고 장사하는 곳에서 모두 나가서 인적 드문 곳으로 가라는 것으로 노점상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점 장정허용구역에 대해서도 “언제 그곳에서도 쫓겨날지 모르고, 모든 노점상의 신상을 파악하고 한달에 얼마를 버는 지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노점상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천노점 공대위는 “부천시는 노점에 대한 위생, 미관, 안전, 환경, 통행, 기업형 규제 등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진정 개선이 목적이라면 노점상들의 조직 대표들과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이 함께 노점문화개선위원회와 같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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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작년까지 시의원과 노점대표, 공무원, 시민단체대표 등이 모여 노점TF팀을 구성, 논의해 오다가 갑자기 TF팀 회의를 중단시키고 노점대책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노점상을 시의 의도아래 통제하고 단속하면서 노점상의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노점의 생존권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세계 어떤 나라도 노점을 없앤 나라는 없고, 설사 이번 조치대로 역세권이 다 정리된다 해도 생존에 밀려난 그 누군가가 다시 피어린 투쟁을 각오하고라도 역세권에 자리를 펴게 돼 있다”면서 “더구나 노점상의 신상을 모두 밝히는 허가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시의 지시에 따라 노점을 옮기고 옮겨 결국 포기하고 쫓겨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노점상의 생존권이 파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김만수 시장은 시가 정한 단속,철거위주의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경이 함께 하는 실무협의회나 단속공무원 권한 강화 조치를 철회하고 노점상 대표, 시민단체 대표, 관계공무원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대화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만수 시장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해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관내 민간,.검찰, 경찰, 시가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상설화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 노점상 정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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