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없이 민생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반민주 폭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총성없는 쿠데타.’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행태를 비유한 말이다.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모아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꽃이다. 인터넷 상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 9조와 제 11조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다.

언론의 끈질긴 추적보도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엽기적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주도하에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노조를 ‘종북좌파’로 낙인찍었다.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문건’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밝혀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비하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국가기관이라 부를 수가 없다.

국정원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18대 대선 개입이다.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사이버팀을 가동하여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깎아 내리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열을 올렸다. 국민세금 1조원이 투입된 국가기관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병노릇을 한 것이다. 약 108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지난 대선 상황은 국정원 여론조작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 자신은 “(대선 때)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을 되새겨 보라.

서울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대학생들과 양심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해야 할 국정원은 여전히 뻔뻔하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대학의 시국선언을 감시하고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을 다룬 YTN 보도를 막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할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탓이다.

이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그 길만이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세간의 의혹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뜬금없이 NLL과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민주없이 평화없고, 민주없이 민생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반증하는 바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계속 침묵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에서 타올랐던 촛불의 물결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2013년 7월 3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