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속협 사태와 민관거버넌스의 파탄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과 ‘인적 역량’은 다른 지역보다 앞선 곳이다. 부천은 이러한 장점을 살려 전문가·시민사회·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고, 이것을 부천의 장점이자 자랑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부천의 대표적인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 지속협’)’가 파탄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부천 지속협은 세계정상들이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처음으로 결의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리우회의의 정신에 따라 2000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작은 도서관 운동, 시민의 강 만들기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왔고, 2012년 부천 지속협으로 전환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지표만들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의 성과를 통해 2014년에는 경기도지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한 때는, 전임시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지방의제에 대한 편견으로 부천 지속협 구성에서 시민사회 일부 인사들을 배제하고, 부천시의회 의원이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대표를 맡고, 환경문제 이외의 활동은 못하게 하는 등 기형적인 운영의 시절도 있었지만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부천 지속협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민관거버넌스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 위기’ 등 (과거에 비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제한된 역량만이 아니라 전문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 다양한 인적 역량이 문제해결(Solution)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흐름, 시대정신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몰이해로 2015년 예산심의에서 부천 지속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니, 더 나아가 부천시의회의 이러한 무지한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성명서를 문제 삼아 김관수 의원이 부천 지속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하였다.

시민의 대표로,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부천시의원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과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성명서 하나까지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입을 봉인하는 권력자의 음울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던 부천시는 2월 11일 정기총회 및 제 7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조례를 핑계로 부천 지속협 위원을 대폭적으로 물갈이 하고, 심지어 특정인을 회장으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도는 등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사유화의 유혹에 빠진다. 하지만 그 순간 권력의 공익적 성격은 변질된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시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다양한 시민적 의견을 통합할 수 없다.

김만수 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목표를 이야기하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철학의 동일성과 친분을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경청토론을 끝없이 진행하고, ‘쓴소리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정의 비판적 의견들을 수렴하는 박원순 시장의 진지한 노력을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부천시는 민관거버넌스의 방향과 철학,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바탕으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역사성과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운영 방안과 정기총회 및 제7기 위원 구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성찰 없이 입으로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부르면서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하는 민간은 배제한 채 행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도를 힘으로 관철한다면 우리는 민관거버넌스의 파탄을 선언할 것이다.

2015년 2월 9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6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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