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은 운영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평가보고서를 통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29명 의원 중 18명이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시민방청단은 “시의원 등 공직후보자를 뽑는 정당과 선거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며 “이는 시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정당간의 견해 차이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6대 의회가 개원 당시부터 여러 차례 파행을 겪고 대립해 온 것을 염두에 두면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시민방청단은 이와 관련, “그간의 파행이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의원들의 감사준비가 충분치 못하고 시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방청단이 각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는 첫날 1시간 남짓 동안 통과의례처럼 진행돼 온 것이 상례이지만, 올해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원종태, 안효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의 의전용 차량 문제와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추궁한 것에 대해 “전례 없이 피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이 진땀을 흘리는 풍경이 연출됐다”고 했다.
안효식, 원종태 의원이 주로 제기한 부천과 우호도시인 중국 도문시의회 의원들의 한국 방문과정에서 부천시에 머무는 기간만이 아니라 경주 등을 관광하는 비용까지 부천시의회가 부담하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했다. 다만, 바람직한 (지방)외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견해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행정감사 자료나 지역언론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은 좋으나 자료나 기사를 심층적으로 추적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놓고 최소한 자료나 기사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을 질의하거나 추궁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장의 하이브리드 차량 운용에 따른 예산낭비 초점에 맞춘 문제의식은 좋았지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널리 보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널리 홍보하고, 부천시 차량 구입 전반에 적용토록 하는 긍정적인 접근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시민방청단은 “기본적 의회는 ‘말의 성찬’을 벌이는 곳으로, 점잔을 빼기보다 주어진 권한을 다하여 피감기관의 행태를 면밀히 살펴 잘된 것은 장려하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것은 보완, 개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의례처럼 치러지던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활기를 불어넣은 안효식, 원종태 의원은 최소한의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국(민주당), 강병일, 김문호, 이진연(이상 민주당),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이상 한나라당), 김인숙(민주노동당), 한혜경(국민참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감사관실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사에서 핵심을 벗어난 사안에 대해 목소리는 높였지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날카로운 감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속 의원별 평가에서는 변채옥 위원장은 무난한 진행, 안효식ㆍ원정은 의원은 두드러진 발언 횟수, 부의장인 한기천 의원은 빈번한 이석과 무(無) 질의ㆍ발언, 재선인 강동구 의원은 축적된 경험, 나득수 의원은 전문성에 비해 기대에 미흡, 김인숙ㆍ이진연ㆍ당현증 의원은 평이한 활동 등으로 평했다.
시민방청단은 ‘내용상 문제의 논의’를 전제하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안효식, 원정은 의원이 이끌었다”며 “정파적 이해에 치우쳤다는 인상이 역력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의회의 주된 책무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하는데 있다면 그 기능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언론에 보도된 세정과의 마일리지 문제에 대해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감사에 태도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지난 의회 때보다 겸손하게 임했으나 여전히 부실하고 더딘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변채옥(민주당), 강동구 나득수, 이진연(이상 민주당),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한기천(이상 한나라당), 김인숙(민주노동당)
행정복지위원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자료와 준비를 통한 지적이나 쟁점사항이 많지 않았고, 감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말투, 피감기관의 모르쇠 및 형식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지적했다.
반면, 상임위에서는 유일하게 피감기관 집행부 공무원이 의자에 앉아서 답변토록 해 안정적인 감사 분위기를 만든 점은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쟁점이 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관련 예산 삭감은 정파별로 큰 견해차를 보였고, 보건소 별로 업무차이(한방, 치과진료)에 대한 주민 민원문제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참고인 출석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예산안 심의 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소속 의원별 평가에서는 서강진 위원장은 5선답게 매끄러운 회의진행, 부의장을 지낸 한선재 의원은 자신이 준비해 온 사안에 집중력 발휘, 윤병국 의원은 사안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질문, 서울시 공무원 출신 원종태 의원은 전반적으로 준비 부족, 장완희 의원은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 외에는 소극적인 태도, 경명순 의원은 단순 질의, 김정기 의원은 질문 횟수가 적어 소극적, 김은화 의원은 소외계층 등 관심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잘 됐고 적극적 감사, 한혜경 의원은 영성정책 관련 양성평등 관점과 자료 검토 및 조사에 성실했다고 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강진(한나라당), 한선재, 윤병국, 김정기(이상 민주당), 경명순, 원종태, 장완희(이상 한나라당), 김은화(민주노동당), 한혜경(국민참여당).
건설교통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파간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당론이 갈릴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두드러진 대립이 없고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내지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건교위 의원들의 관념이 대체로 우편향 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분석했다.
또 “소관 업무가 지역구 현안과 밀접해 의원들이 지역현안 챙기기에 바쁘거나, 챙기지 않더라도 자리만 지키는 의원도 있었다”며 “하루빨리 부천시정 전체의 흐름을 살피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쟁점이 된 사안으로는 ▲MBT시설 ▲웅진플레이도시 상수도요금 반환 소송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CCTV 부실공사 ▲심곡 복개천 복원사업(현재 용역 추진, 청계천사업의 재판 우려) ▲춘의 고가차로 공사(총 공사비 106억원 중 16억 집행된 상태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히 MBT시설 관련 논란은 감사 이후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소속 의원별 평가에서는 신석철 위원장은 무난한 진행, 박노설 의원은 5선의 경험이 묻어나는 질의와 사전 준비와 하자 검사의 일관된 강조, 김문호 의원은 서류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 양수기를 감사현장에서 확인해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재난안전 관련 장비 및 시설 점검문제에 대한 경종, 김혜경 의원은 무(無) 질문, 김동희 의원은 감사기간 내내 현장 확인과 주민들과 소통해 관련 사안 질의 및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해 친일매국노 후손들이 토지를 되찾은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가 환수토록 해야한다는 좋은 제안을 했고, 김영숙 의원은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강병일ㆍ윤근ㆍ김현중ㆍ김한태 의원은 대체로 무난하고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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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중첩돼 부실한 자료제출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횟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석철(민주당),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윤근(이상 민주당),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이상 한나라당).
한편 시민방청단은 이번 부천시의회 2010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와 관련, “방청단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온전히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를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