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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신뢰도 UP’
과태료 부과 전(前) 20일간 2회 사전 통지
사전 통지 기한에 과태료 납부시 20% 감경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07 10: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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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직원간 공유를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부과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 주차지도과 주차수입관리팀에 따르면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前)에 20일 동안 대상자에게 2회에 걸쳐 사전 통지를 실시하며 사전 통지 기한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또한 시민 이익 보호 장치로 사전 통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의견 진술 심사’라는 권리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의견 진술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징수권 소멸 시효로 인한 결손 예방을 위해 독촉과 압류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 나이스평가정보㈜,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교부 청구 등 청산에 따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되고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송정희 주차수입관리팀장은 “시민을 위한 권리구제 장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속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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