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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천시, 자가격리 이탈자 첫 고발 조치
“4월 9일까지 자가격리… 8일 제보받고 CCTV 확인 결과
총 11회 격리 장소 이탈… 8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 
더부천 기사입력 2020-04-09 10: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18

부천시는 9일 자가격리 중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이탈자가 나옴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천시에도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어제(8일) 제보를 받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첫 고발 사례를 알렸다.

장 시장은 “자가격리자 앱의 경우 해외 입국자가 아니면 의무가 아니고 강제할 수 없으며, 이번에 자가격리 중 이탈자도 앱 사용을 거부한 경우였다”며 “자가격리 기간이 오늘(4월 9일)까지로, 어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나오면 모두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자가격리가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점은 알기 때문에 부천시는 최대한 자가격리자를 배려하며 대응해 왔고, 다만, 지침(2회)보다 강화된 하루 3번(10시, 14시, 17시) 전화를 걸어 점검했으며,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에는 자가격리자 이탈이 문제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가며 점검했다”고 전했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같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집 앞에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기도 했지만 자가격리자가 수 백명에 이른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고충을 전했다.

장 시장은 “자가격리자가 스스로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규칙을 어겼을 때 4월 5일부터는 최고 1년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불이익이 커진 것은 칙 위반이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만약에 이탈자가 확진을 받고 이탈자가 만났던 사람이 확진받거나 자가격리를 당한다면 그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들렀던 장소가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모두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탈자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장덕천 시장은 “부천시 자가격리자는 4월 9일 0시 기준으로 617명으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관리하기 어렵다”며 “자가격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웃에게도, 본인에게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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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가격리 이탈자 첫 고발 조치… 격리 기간 중 총 11회 이탈

부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부천시보건소 건강안전과 감염병관리팀에 따르면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4월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A씨가 어제(8일) 오전 9시 40분경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주민 신고를 접수받고, 담당 부서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한 후 거주지로 파견해 거주지 내 CCTV로 4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외부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는 CCTV로 확인한 기간 동안 총 11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날 오후 2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수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GPS를 추적해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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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사지구대의 출동을 요청했고, A씨는 오후 3시 35분경 귀가했으며, 오후 4시 30분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함에 따라 A씨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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