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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 2단계 완화… 9월 14~27일까지 시행
음식점·카페·학원·PC방 등 운영 상당 부분 정상화
음식점은 출입명부 등 준수 밤 9시 이후 운영 가능
카페·제과점 매장 취식 허용… 이용 인원은 제한키로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금지
유흥주점 등 11종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유지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13 18: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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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3일까지 시행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14~2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2주간 운영이 제한됐던 음식점·카페·학원·PC방 등의 운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며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 장관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다만,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포장ㆍ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ㆍ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21시) 이후에 포장ㆍ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포장ㆍ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ㆍ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하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ㆍ소형 학원ㆍ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 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상황을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례브리핑 전문(全文)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적용됐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써 이 조처의 연장 또는 완화를 결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주의 경우 110명에서 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110명대에서 80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대구ㆍ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완만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 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 양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합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을 최소화 시켜놓을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 집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사항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역당국자로서 어려운 부탁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은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유행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주십시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 갖고 행동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자면서도 살갑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 서로를 배려하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잊지 않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면서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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