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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 규제 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받아
“신축 건물 지하에 공영 주차장 조성
원도심 주차난 해소ㆍ예산 절감 효과”
적극행정 규제 혁신 사례로 좋은 평가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25 11: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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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규제 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에 따르면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 9곳, 재인증 12곳 등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 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 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 혁신 사례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 지역 현안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로, 시는 ‘도시재생법’ 개정을 이끌어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 연계 공급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 건물 지하층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과 일반 공영주차장 대비 4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지방 규제 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으로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됐으며,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자격은 향후 2년간 유지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자긍심을 갖고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생활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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