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중 전국 최초로 (가칭)‘경기 교권 보호 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권 관련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 대한 구제 및 보호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연구팀(팀장 강명숙 배재대 교수)과 함께 실시해온 ‘경기도 교권 보호 방안 및 교권 보호 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 결과,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경기도 교원의 95.7%가 교권 피해 교원의 구제 및 보호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51%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보완을, 다음으로 19.5%가 교원들의 교권 수호 노력을 꼽았다.

아울러 응답 교원의 73.9%가 교권 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교권 경시 풍조’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88.9%의 교원들이 교육청 내 교권 보호 전담기구와 인력 배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1회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 가까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 교권 보호 방안 및 교권 보호 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내 1천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중 전국 최초로 (가칭)‘경기 교권 보호 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가칭)‘경기 교권 보호 헌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권 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와 교권 침해 원스톱 해결, 피해 교원 구제 전담기구와 인력의 배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는 한편, 교육의 여러 주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 및 조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교육 주체의 상호 권리 보장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의지도 함께 천명할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광명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교권 침해는 수업권 침해로 연결돼 결국 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만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권 보호 헌장 제정과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은 교사가 교육 외적인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교육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교사에 대한 위해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안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전용 창구인 ‘선생님 지키미’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