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구청장 장용운)는 건축물 신규 등록을 제외한 각종 건축행위에 대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를 무료로 해주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됐거나 철거로 건축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건당 5만~10만원의 등기비용(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 처리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건물 소유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절약 및 직접 등기소까지 방문하지 않아다고 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등기 촉탁 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한 건물의 말소를 비롯해 건물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등이 변경됐을 때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 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고 등록세 영수증 및 대법원 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 변경 완료 후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 필증 및 관련 건축물 대장을 송부해주게 된다.

건축물 분합, 구조 변경, 부속 건물 신축 등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봉사과 건축물정보팀은 “등록세(3천600원) 및 대법원 수입증지료(3천원)만 부담하면 등기된 건축물을 변경 등기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등기를 촉탁해 준다”며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등기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032)625-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