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추진으로 세수 확보를 도모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2023년) 관내에 무단 방치해 견인된 차량 19대를 공매 처분해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시 차량등록과에 따르면 기존의 차량 공매는 세수 실익이 큰 차량을 세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방치 차량은 체납세 징수의 실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는 공매 처리를 하는 곳이 많지 않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장기간 방치돼 견인됐던 차량에 대해 총 4회 공매를 실시해 19대의 차량을 매각해 620만원 가량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시가 진행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는 차량 감정평가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일원화해 진행함으로써 일반적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환가 가치가 낮은 차량도 매각할 수 있었다.

특히 외관 파손이 심한 각종 사고 차량까지 공매 대상으로 확대해 차량부품 수출업체 등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같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 확보 ▲소유주의 실익 없는 재산처분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등의 효과를 거뒀다.

임용식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은 “올해도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 추진으로 세수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단 방치차량 공매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확립해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적극적인 업무 공유로 선도적 차량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