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신청’이 새해 1월1일부터 민원사무에서 제외된다.

정부 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ㆍ바로 가기 클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신청’을 민원사무에서 제외함에 따라, 무인 민원 및 통합민원창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당 민원에 대한 열람 및 발급서비스가 중지된다.

의료급여 증명서는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의료 급여증을 대신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증명서로, 이번 조치는 수급권자가 무분별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서비스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료 급여증이 발급된 후 의료급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 발급 사유가 없고 의료 급여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므로 모든 민원사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 인해 부천시 14곳(부천시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상1동, 고강본동, 성곡동, 남부경찰서, 테크노파크3단지, 부천터미널 소풍 2층, 범박동 리치모아 쇼핑센터 1층, 이마트 중동점, 역곡역, 부천역,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다. 문의= 민원여권과 ☎(032)625-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