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탑배너

이건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과도한 재판부 통제(?)”
총선 후 두 번 연속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 준수 공문 시행
이건태 의원 “재판부 통제는 타이밍상 다분히 정치적 의도 의심” 
더부천 기사입력 2024-10-08 17: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8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문에 대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건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7월 24일, 10월 2일 연속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 공문을 일선 법원에 내렸다.

공문에는 “재판장이 기간 미준수 사유(미종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부분만을 작성하여 날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까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마다 향후 접수될 사건을 대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고,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각급 법원에 ‘향후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각 법원의 상황에 맞는 배당 및 사무분담 조정을 고려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 AD |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선거 전이 아닌 선거 후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운운하며 준수하라고 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태 의원은 “각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을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미준수 사유서, 미종결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판부 통제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선거 전 시행했던 공문을 올해는 선거 후 두 번이나 시행했고,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조용익 부천시장 “2025년 발상 전환으..
· 부천시, 2025년 달라지는 행정ㆍ정책 ..
· 부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마..
· 경기도, 대설 대비 4일 밤 10시부터 재..
· 경기도, 새해 첫 시군 부단체장 회의…..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상공회의..
· 부천시 소사구, 새해맞이 전 직원 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