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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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24-12-17 11: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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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7일부터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 전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연구관TF는 어제 첫 회의를 가지고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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