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최은희)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증가한 2천35건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또한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급자의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명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 이웃에게는 필요한 복지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