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원장은 이날 ‘2010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세우고 그에 부합한 방향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미국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세계 경제를 좌우했던 미국 등의 선진국 보다는 중국 등 성장 동력이 있는 신흥시장국의 역할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국화된 기축통화 체제를 갖추고 불균형 상태였던 세계 경제의 균형 발전 추구와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의 보편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도성장기 이후 4% 중반으로 낮아졌던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출산율도 낮은 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건전한 편”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72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정 여력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선진국들 보다는 신흥시장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G20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보다 증대돼야 한다”면서 “이번 G20 회의 때 새롭게 경제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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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 이후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과제를 세우고 수행해야 한다”면서 “민간은 자율성 확대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긴 원장은 “특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 기반 강화, 녹색성장 기반 확충,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양극화 해소, 국가 신인도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한윤석 시의회 의장, 윤윤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장, 이음재ㆍ유지훈 경기도의원, 최운용 경기교육위원, 류재구 부천시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성원전자 최승열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CEO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