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부천터미널㈜(대표 장흥윤)과 한국자산신탁㈜(대표 김대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부천터미널 측이 미납한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109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영현)는 17일 부천시가 지난 5월 제기한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액 109억원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천터미널측이 건축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확실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키로 스스로 약속한 만큼 미납된 이행보증금 전액을 부천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가 부천터미널 측에서 한국자산신탁에 터미널 건물을 신탁한 것은 사해신탁(詐害信託ㆍ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1심 판결대로라면 부천시는 부천터미널㈜가 지난 2007년 8월23일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해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12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5회에 걸쳐 분납키로 했으나, 1차분 15억원만 납부한 이후 미납된 2차분 10억원, 3차분 20억원, 4차분 40억원, 5차분 39억원 등 109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천터미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지 여부와 더불어, 부천시가 자산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터미널 측으로부터 미납된 109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원이 부천터미널 건물을 신탁한 것에 대해 사해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