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천 공사구간에 대해 공사계약 조달을 이달 초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 의뢰한 가운데, 그동안 최대 관건이 돼 온 국비 60%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사업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5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지하철 부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이들 광역시와 함께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하철 부채 해소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설비 국고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의 건설비 차입분(10%)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며, 기존부채 상환 노력에 상응하여 91년부터 올해 사이에 기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역시 국고 지원 비율이 60%로 사향 조정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공동 합의문의 핵심은 지하철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해 4개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 상환 계획과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 이자, 운영 적자, 지하철 건설비 중 지자체 부담분(총 건설비의 40%)의 4분의 3 이상은 반드시 자주 재원으로 충당토록 했다.

국가의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중장기 부채 상환 및 경영 개선 계획의 연차별 이행 여부에 상응해 시행하고, 향후 지하철 신규 건설은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착수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하철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제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하철 사업은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광역시에서는 부채문제를 자체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국가 지원을 기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자체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부채가 계속 누증되어 왔고, 지하철 개통 후에도 적자로 인해 원리금 상환 및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부채 해결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다소 늘어나게 돼 앞으로 지하철 부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서울 온수역~부천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 인천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구간은 연장 10.2km 구간이며 오는 2010년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총사업비는 9천922억원으로 국고 50%과 나머지 50%는 공사구간별로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시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해 국고 지원은 50%(4천961억원)로 내년부터는 4천82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총사업비는 다소 늘어난 1조2천456억원(국비 6천228억원, 지방비 6천228억원)으로, 부천시의 경우는 3개 지자체 중 공사구간이 6.8km로 가장 길어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는 9천23억3천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50%를 지원받을 경우 4천511억6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고 지원이 60%(5천414억)로 상향 조정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40%인 3천609억3천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