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상동신도시 D아파트 등 6개 단지 주민 3천여명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국내 굴지의 9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의 교통소음 피해와 관련해 도공과 주공을 상대로만 배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소송과는 달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다른 지역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건설사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신도시 주민 라모씨 등 3천347명은 지난 3월말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외곽순환도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공·토공·주공·9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6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민들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방음시설 설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불과 50m 밖에 떨어지 않은 상동신도시 6개 아파트단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입주를 사작한 이후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 508명이 도공과 토공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억800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해 지난 2003년 5월 환경분쟁위는 도공과 토공에 1억4천134만2천760원의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토공측은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공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피해 보상 및 방음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기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의무를 소홀히 한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건설업체들로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게될 소지가 있어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