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60)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야당 등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일과 27일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일반 범죄와 달리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고,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인데 굳이 기소까지 해서 안타깝다”며 “사법부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소환 조사와 기소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계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기소됐지만 90일도 채 남지 않은 6.2 지방선거 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 출마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