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배)는 4.11 총선 관련 봉사단 및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해 위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정구선관위는 A씨는 오정구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동(洞) 선거대책본부장이자 모(某)봉사단 회장으로 2010년도 이후 활동이 없던 단체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이 구성해 지난 2월 봉사단 발대식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여명을 참석하게 한 후 10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89조 및 제115조,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오정구선관위는 또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관계자 C씨와 D씨는 서로 공모해 선거대책본부를 기획ㆍ구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제89조 및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정구선관위는 이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만큼 구체적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정구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원혜영 후보 선거사무소 “오정구선관위, 원혜영 후보 ‘관련 없음’ 밝혀”
“유언비어, 왜곡ㆍ악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 물을 것”- 보도자료 배포

원혜영 후보 선거사무소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정구선관위가 지난 3월29일 지역봉사단체(풀잎봉사단) 총무 최모씨가 원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련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번 고발 건을 원혜영 후보와 연관 지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왜곡 또는 악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혜영 후보는 이번 고발 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ㆍ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 지난 4월3일 최모씨 등 3명을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