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짓던 임대주택 조항을 삭제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 만큼은 ‘재건축 소형주택’(일명 보금자리 주택)으로 내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 의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안에 따르면 시ㆍ도는 심의를 거쳐 재건축 대상 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용적률의 30~50%는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은 장기전세주택과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이 단지별로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된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의무적으로 짓던 재건축 임대주택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