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일 결정ㆍ고시된 원미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의 10개 촉진구역별 기반시설부지 분담 계획을 보면 평균 순부담률은 10.6%로 나타났다.

10개 촉진구역의 총 면적은 111만122.9㎡로 기존 기반시설은 18.2%인 20만1천447.7㎡(국공유지)이며, 계획 기반시설은 31만9천790.9㎡로 이 가운데 유상 매입시설은 6천679.6㎡, 존치 기반시설은 7만7천619.5㎡이다.

계획 기반시설에서 현재 국공유지와 유상 매입시설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10만9천671.6㎡로, 춘의1D구역이 순부담면적 1만317.9㎡에 순부담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원미8B구역이 13.0%(1만1천386.1㎡), 원미5B구역 11.4%(7천813.5㎡), 춘의2B구역 10.9%(8천462.5㎡), 심곡3B구역 10.8%(1만7천886.7㎡), 원미7B구역 10.7%(1만4천70㎡), 원미6B구역(1만465㎡)과 소사10B구역(8천312.9㎡)가 10.0%, 원미4B구역 9.2%(14,344.6㎡) 순이었고, 원미9B구역은 평균 순부담률이 6.4%(6천612.5㎡)로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원미4B구역 내 원미1동 주민센터(1천992㎡)는 존치로 인해 순부담면적에서 제외했으며, 원미1동 주민센터는 향후 공원 관리동 및 문화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원미4B구역 내 추가 학교부지(6천679.6㎡)는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후 협의하에 구획되는 종교대체부지 및 의료시설, 존치시설의 용적률은 200% 이하를 적용하고, 종교시설 부지는 1대1 대체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협의해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주체를 보면 공공건축물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간접비용, 학교시설 비용 등은 공공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그밖의 기반시설은 민간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주민대표 및 관련전문가, 도시재정비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 기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차후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천시장은 매년 실시설계 금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관련법령에 의거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단위 면적당 주민분담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또 재정비촉진사업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 인가시 총 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게 되며, 기반시설비용 분단금 주체는 시업시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된다.

단계별 추진단계는 법적 촉진구역 지정 요건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업시행 시기는 단계별 사업시행 등 주거 안정 대책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전ㆍ월세 폭등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장은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적정 사업량을 산정해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