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전체 규모면에서는 늘었지만 자체 세입은 줄고 시비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시승격 이래 최초로 50%이하 수준인 49.9%(2009년 53.4%)로 떨어져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 예산부서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당초예산 1조419억원보다 1천20억원(9.8%)이 늘어난 1조1천439억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부천시의회에 20일 오후 제출키로 했다.

시의회에서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57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오는 12월3일부터 벌인 뒤 삭감 예산 등을 걸러낸 뒤 12월15~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려 종합 심사를 벌여 최종 확정된다.

◇일반회계

1조1천43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천3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천656억원 보다 4.9%(377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가했고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이 감소했다.

특히 국ㆍ도비보조금이 올해보다 330억원 증가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세 수입도 2천811억원으로 올해보다 101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1천201억원으로 174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3천40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3.2%(643억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 특별회계(978억원)는 상수도사업에서 33억원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 64억원이 줄어 31억원(3.1%)이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2천428억원)는 교통사업과 도시철도, 공유재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1천754억원)보다 674억원(38.4%)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주안점

부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 감소(174억원)에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 지방선거)ㆍ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5월1~3일)ㆍ(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ㆍ희망근로프로젝트ㆍ신종플루 대책사업 등 신규 세출수요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의 증가로 올해보다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법적ㆍ의무적 경비, 지역경제 기반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최대한 배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난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와 신종플루 예방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의 재정 배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ㆍ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운영비ㆍ국제행사로 개최 승인받은 무형문화엑스포ㆍ경기도체육대회 준비ㆍ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계속 및 마무리사업 투자외 신규사업은 억제가 불가피해 사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투자사업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세입 확충 노력과 더불어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 주요사업

일반회계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선 부천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ㆍ6.2지방선거 부담금(3개 선관위) 29억5천300만원 △교육분야에선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교육경비심의 28개 사업) 111억6천100만원 등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선 상동도서관 건립비 58억5천700만원(국비 14억7천200만원ㆍ도비 20억원ㆍ시비 23억8천500만원)ㆍ(재)부천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및 운영비 41억1천100만원(국비 21억5천700만원ㆍ시비 19억5천400만원)ㆍ옹기박물관 건립 21억5천400만원(국비 8억4천700만원ㆍ도비 8억4천700만원ㆍ시비 4억6천만원)ㆍ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75억원(국비 20억원ㆍ도비 15억원ㆍ시비 40억원)ㆍ오정레포츠센터 건립 68억4천900만원ㆍ경기도체육대회 운영비 24억9천만원(도비 2억원ㆍ시비 22억9천만원) 등이다.

또 △환경보호분야로는 폐기물 총액도급비 197억2천100만원ㆍ소각장 등 운영비(4곳) 112억3천900만원ㆍ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7억7천800만원(국비 48억8천900만원ㆍ도비 24억4천400만원ㆍ시비 24억4천500만원)ㆍ환승할인손실보전금 자치단체 부담금 94억9천300만원ㆍ시내버스 재정지원 70억1천500만원(도비 46억8천500만원ㆍ시비 23억3천만원) 등이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모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가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 수당(국-도비 보조사업) 40억6천800만원(국비 28억4천800만원ㆍ도비 6억1천만원ㆍ시비 6억1천만원), 장애연금(국-도비 보조사업) 29억200만원(국비 20억3천100만원ㆍ도비 4억3천500만원ㆍ시비 4억3천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국-도비 보조사업) 419억9천300만원(국비 335억9천500만원ㆍ도비 41억9천900만원ㆍ시비 41억9천900만원), 기초노령연금(국-도비 보조사업) 445억5천600만원(국비 311억8천900만원ㆍ도비 26억7천300만원ㆍ시비 106억9천400만원) 등이다.

또 자활지원(자활근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51억600만원(국비 40억8천400만원ㆍ도비 5억1천100만원ㆍ시비 5억1천1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국-도비 보조사업) 89억3천400만원(국비 71억1천600만원ㆍ도비 7억5천300만원ㆍ시비 10억6천500만원) 등이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도비 보조사업) 75억3천900만원(국비 37억6천900만원ㆍ도비 18억8천500만원ㆍ시비 18억8천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국-도비 보조사업) 276억원(국비 138억원ㆍ도비 69억원ㆍ시비 69억원), 기본보육료 지원(국-도비 보조사업) 220억2천700만원(국비 110억1천300만원ㆍ도비 55억700만원ㆍ시비 55억700만원) 등이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는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오정기술산업단지내 부지 3,4차 중도금) 5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로는 서태말 도로 개설(토지 보상) 35억원ㆍ계수대로 개설공사 84억9천700만원(국비 65억4천500만원ㆍ도비 19억5천200만원)ㆍ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65억원(국비 50억원ㆍ도비 15억원)ㆍ인천 서운~삼정동간 도로개설 53억7천500만원(국비 17억5천만원ㆍ도비 2억6천300만원ㆍ시비 33억6천200만원)ㆍ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0억8천만원(버스 44억원ㆍ택시 14억8천만원ㆍ화물 72억원)ㆍ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보전 등 보담금 83억7찬700만원ㆍ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2곳) 54억1천400만원(도비 5억4천만원ㆍ시비 48억7천400만원)ㆍ간선급행버스(BRT)구축 41억7천200만원(국비 32억900만원ㆍ도비 9억6천300만원)ㆍ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67억6천900만원ㆍ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부천만화거리 특화조성(지지아나쇼핑물 뒤 주변 0.65km) 30억원(도비 15억원ㆍ시비 15억원)ㆍ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6억4천700만원(국비 4억9천500만원ㆍ시비 11억5천200만원)ㆍ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6.2km) 100억2천500만원(국비 25억원ㆍ도비 22억5천만원ㆍ시비 52억7천500만원)ㆍ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7.39km) 1천381억4천만원(국비 1천28억8천400만원ㆍ도비 100억원ㆍ시비 252억5천600만원)ㆍ배수관경 확대 공사 23억3천600만원ㆍ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7곳) 43억3천300만원ㆍ상수도 제수밸브정비공사(7곳) 7억9천100만원ㆍ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17.8km) 31억5천500만원ㆍ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0.18km) 20억6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