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인선 전철의 혼잡 개선과 서부권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의 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인 만큼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힘을 모아 전력 투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온수역~ 부천 중·상동신도시~ 인천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0.2km구간의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2천456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천구간(7.4km)의 사업비는 9천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국비 지원 60%인 5천414억원을 제외하면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3천609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광역단체인 서울시과 인천시, 기초단체인 부천시를 통과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인 관계로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를 상향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공사구간별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부천시의 공사구간이 7.4km로 가장 길어 서울구간(0.4km), 인천구간(2.4km)에 비해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는 그동안 상업용지 매각 등을 통해 1천100억원의 지하철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나머지 2천509억원을 자주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해 앞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국비 상향 및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 중단 등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우선 국비 보조를 기존 60%에서 광역철도 수준인 75%인 6천7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도비 지원을 17.5%인 1천579억원 정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은 물론 부천 출신 정치인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시의 국비 추가 확보의 당위성은 건설교통부 지침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국고지원율이 서울특별시 40%, 광역시 60%로 서울시와 광역시가 차등 지원되는 만큼, 2개 시·도를 걸치는 도시철도의 사업 시행자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시와는 차등 지원이 돼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또 시의 도비 확보의 당위성과 관련,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만 총사업비 중 17.5%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은 철도사업임에도 도시철도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포함해 광역철도 수준의 도비 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는 또한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 자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하철 재원 확보 추진반과 ‘범시민 지하철사업 재원대책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비 상향과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설교통부 장·차관 면담 및 국정 질의 등 다방면으로 국비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부천의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타 문의= 부천시 도시철도과☎(032)320-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