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에 대한 2009년 이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1천882억원 가운데 48.1%인 906억원을 국토해양부가 353억원, 경기도가 353억원, 인천광역시가 125억원, 서울시가 75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함에 따라 부천시 부담액이 976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이들 4개 기관의 재정분담 방안이 언제 마련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부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간사 이사철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이들 4개 기관의 부천시 부담분에 대한 재정 분담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이사철 의원은 우선,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부천시 부담이 타 노선과 비교해 과중하지 않도록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 예결위원과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제 지역구’임을 강조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사철 의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만 몇 년동안 계속 있었을 뿐 방안 마련이 안됐다”고 지적하며 “언제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 시한을 정해 달라”며 재정 분담 지원 시점을 분명하게 못박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광역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개 광역단체가 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부대의견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이 “굳이 시한을 정한다면 ‘2009년 말’까지로 하면 될 것같다”고 하자, 이 의원은 “너무 먼 것 아니냐. 지금 부천시민은 당장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설명에 나선 기획재정부 담당국장(경제예산심의관)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3개 지자체가 서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 분담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단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3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사일 내에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철 의원은 “2009년 6월말까지라고 해도 어려우냐. 2009년 말까지 하면 또 그러다가 안되면 2010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반복된 형태가 이루어져 왔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최대한 노력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기획재정부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천시 부담이 타 노선과 비교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경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여 2009년 6월말까지 한다’라고 하자는 것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전략상 문제로 3개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을 못박으면 더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력한다’로 해달라”고 했다.

이사철 의원은 “그러면 3개 지자체를 명시하는 방안은 어떠겠느냐”고 하자, 기획재정부측에서도 “좋다”고 해 결국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부천시 부담이 타 노선과 비교해 과중하지 않도록 경감하는 방안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마련한다’로 결정, 부천시의 지하철 7호선 공사비 부담액을 국토해양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