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4대 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희망근로사업 연장을 포함해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의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부천구간을 비롯한 국비 지원이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원활한 공사 추진을 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체 구간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으로 1천260억원을 올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SOC예산은 4대강을 제외할 경우 20조6천억원, 4대강이 3조5천억원으로 총 24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잡기로 함에 따라 복지 지출은 규모 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의 2010년 계획 규모인 80조3천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둘째 아이 이상(소득 하위 70%까지) 5만명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증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등도 중점 추진하며, 고용 여건이 계속 힘들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연간 기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고용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45만명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기로 했다.